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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놀이터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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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내 용 근 거 비 고
설치검사 - 놀이기구 안전인증서 확인 후 설치
- 설치검사 합격증 확인 및 놀이시설 인수
령 7조2항1호
법12조1항
1천만원이하 벌금
정기 시설검사 2년에 1회 이상 법 12조 2항
합격의 표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법 12조 4항
검사불합격시설의
이용금지
설치검사 미필, 불합격시설의 이용금지 법 13조 1항
정기시설검사 미필, 불합격시설의 이용금지 법 13조 2항
안전점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실시 법 15조 1항 과태료 500만원
안전진단신청(필요시) 안전점검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
안전진단 신청
법 15조 3항 400만원
놀이시설의
이용금지,폐쇄, 철거
출입금지 조치 후 소관행정기관장에게 통보 법 16조 5항 400만원
점검결과의 기록.보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결과의 기록, 3년 보관 법 17조 1항 200만원
안전교육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는 2년에 1회 이상
안전교육 수료
법 20조 200만원
보험가입 배상한도가 사망시 8천만원인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법 21조 200만원
중대사고발생
보고(발생시)
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관행정기관장에게 통보 법 22조 200만원
보고, 검사, 답변 정기시설검사현황 등 관리자료 제출, 보고, 답변 법 23조 3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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